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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'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제도'입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이란
‘생애최초’ 주택구입자란 말 그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정부는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 2025년 현재,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소득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00%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자 조건
① 생애최초 요건
- 본인 명의로 과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
-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보유 시 제외 대상
② 무주택 세대주 요건
-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,
- 동일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
③ 주택 취득가액 요건
- 주택 취득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(수도권은 4억 원 이하) 여야 함
- 전용면적이나 건물 유형(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 등)은 무관
④ 소득 요건
- 세대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(맞벌이일 경우 8천만 원 이하)여야 함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모두 포함되어 계산됨
면제 감면 범위 및 혜택
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감면 내용
- 취득세 100% 면제 (최대 200만 원 한도)
-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85m² 이하일 경우 감면 가능
예시
- 수도권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
→ 취득세 100% 감면, 실제 내야 할 취득세 0원 - 3억 5천만 원 아파트의 경우
→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그 외 초과분은 납부해야 함
※ 단, 감면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대 변경이나 처분 시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
신청 방법 및 절차
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직접 신청을 통해서만 적용됩니다. 아래 절차에 따라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.
STEP 1. 주택 계약 체결
-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
STEP 2.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사이트 접속
-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
STEP 3. 감면 신청서 제출
- 취득세 신고 시 ‘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’ 함께 제출
STEP 4. 서류 첨부
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)
-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
- 감면 신청서
STEP 5. 승인 후 감면 적용
- 서류 검토 후 감면이 적용되며, 납부할 세액이 조정됨
주의사항 및 추징 조건
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상당한 혜택인 만큼 부정 수급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꼭 주의하세요.
주의해야 할 상황
- 감면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- 감면 후 일정 기간 내 세대원 변경, 주택 처분 등 조건 위반
- 허위 소득 신고, 가족 명의 거래 등 부정 신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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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은 몇 백만 원에 달하는 큰 절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제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혜택을 100% 누릴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꼭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